■ 고환율 정책을 썼다? 실제로는 저환율 정책을 쓴 거죠!
■ 누가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저물가를 포기하겠나?
■ 공기업 민영화는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것
■ ‘독불장군’이라고? 내가 잘못됐을 때는 주장 접는다
■ 시장 신뢰를 잃었다고? 무슨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까?
이명박정부의 경제 사령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초가다. 불안한 한국경제에 ‘환율 오작동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여권에서까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을 만나 솔직한 속내를 들었다.
사면초가의 경제 사령탑? 차라리 ‘동네북’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강만수(63)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관계는 물론 경제계에서까지 미운 털이 박힌 듯했다.
당연히 그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인터뷰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 이리 설득하고 저리 찌르고 하는 사이 강 장관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여세를 몰아 그를 <월간중앙> 인터뷰 장으로 초대했다.
“1년만 지켜봐 달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성은 이랬다. 그러고는 꽉 닫힌 입을 열어 술술 말을 풀었다. 그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낡았다는 의미로 ‘노후하다’고 비난하지만 실제 그에게서는 노회한 경제 관료로서의 면모가 숨김없이 드러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사퇴 압력을 받는 상황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은 지 5개월. 하지만 그 사이 한국경제는 불안한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물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쇠고기정국으로 민심은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고물가 속에 일자리마저 찾기 힘들어진 서민들의 원성은 올림픽 승전보 속에서 잠시 물밑으로 잠복해 있을 뿐이다.
어떤 비난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던 강 장관이 마음을 돌려세운 것은 왜일까? 그는 국민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 할 경제상황이라는 현실을 설득시키고 싶어했다.
이와 함께 경제 수장인 자신에 대한 오해가 결국 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했다.
지난 8월 초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강 장관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모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인터뷰 제1막
강만수의 경제정책은 진짜 실패작인가?
강 장관을 향한 비난의 핵심은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성장에 집착해 무리한 환율 정책을 쓴 노후한 경제 관념의 소유자라는 비난도 뒤따랐다.
“노후하다”는 말 이면에서는 그가 김영삼정부 시절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하다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IMF 사태를 맞았고, 결국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뒤 10년간 ‘낭인생활’을 했다는 이력까지 들춰지고는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초선 의원은 강 장관에게 ‘레드카드’까지 내밀며 퇴장을 요구하는 수모를 주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단상을 내려가면서도 돌아서서 꾸벅 인사를 했다. 무엇인가 간절히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그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 실로 진퇴양난입니다. 정치권만 그러는가 싶더니 급기야 지난 7월 양혁승 연세대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경영학자 118명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거든요. 학계·경제전문가들까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현재 경제·경영학 교수들만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들 중 118명이 증거도 없이 그저 고환율 정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간 것과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실제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죠.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려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싼 외국산 물품을 사와서 국민들에게 싸게 주고, 우리 물건을 비싸게 팔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비싸게 사는 사람이 한두 번은 비싸게 사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싼데, 계속 그러면 안 사죠.”
“정부의 시장 컨트롤에는 한계가 있는 것”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경우 “경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찌됐든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것은 장관의 실책이라고 했거든요.
“갓 출범한 정권을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수치로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치를 공격하다 보면 지난 4~5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자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갓 시작한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용어는 ‘신뢰’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주장만 있을 뿐, 무슨 신뢰를 잃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 예를 들면 신뢰를 얻었으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돼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트렌드입니다. 계속 줄고 있던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성장률이 평균 4.9%였습니다. 그때 투자 증가율이 2.6%예요. 그 다음 소비증가율이 3.6%가 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경제성장률보다 투자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커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10년간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율이 낮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 경제 상황은 누적된 결과인데, 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씀이네요?
“현 상태의 모든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지금까지 쌓여온 것입니다. 경제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해외의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올라간 것이고, 고용이 떨어진 것은 지금까지 매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던 것입니다. 과거를 딱 끊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 경제 수장으로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럽다기보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미안함이 먼저죠. 당연히 살려야 하는 경제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수렁으로 빠져들었죠?
“생각 못했던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10년 호황이 끝나는 시점이고, 거기에 더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서 세계적으로 금융도 불안해진 것이지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이런 불확실성까지 생겨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연이어 바로 원유·원자재·곡물 가격이 폭등했어요.”
-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없었다고 말하면 변명이라는 비난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이 생김으로써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연이어 곡물·원자재·원유 가격 세 가지가 동시에 폭등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죠. 삼각파도가 동시에 몰아친 거죠.”
- 그런 악조건에서 장관께서 일을 추진하는 데 제일 큰 고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의 지난 10년의 경제 상황을 국민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과거 10년간의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제가 매년 성장하면서도 성장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돌려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야 하는 숙제를 안고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내외 조건은 유사 이래 최악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국제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의 새 정부 초입인 지난 1월, 2월께부터 적자로 돌아섰죠. 국제적으로 경기 변수가 최악으로 치닫는 데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거기에서 출발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 국민의 경제 살리기 바람은 간절했는데….
“그렇죠.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일러도 1년 정도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쓰는 것은 보통 내년도 이후에 가서 효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새 정부 들어서면 당장 좋아지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당장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환율은 새 정부 전 이미 상승 트렌드 탔던 것”
-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고환율이니 저환율이니 이런 식의 환율정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국제수지가 계속 나빠져 2004년 28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60억 달러로 떨어졌거든요.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악화됐죠. 그런데도 환율은 계속 평가절상돼 왔거든요. 그것이 바닥을 치고는 급기야 적자가 되니 새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절하 추세로 이미 돌아선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니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해서 오히려 환율의 급상승을 막는 데 주로 노력했지, 그걸 부추기는 데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적절한 수준에서 환율을 조정하는 역할 이상의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즉 성장·국제수지·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런 것을 시장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만 환율이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수지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좋아지는 데도 환율이 약간만 절상됐죠. 우리는 국제수지가 거꾸로 악화되는데 지난 4~5년간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당연히 변화를 줘야지요.”
- 환율이니, 국제수지니 하니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보다 일본에 가서 치는 것이 훨씬 더 쌌어요. 2박3일 상품을 놓고 보면 제주도는 86만5,000원인데 일본 가서 골프 치는 것은 8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골프 그린피가 제주도는 12만 원이고, 일본은 10만 원이었어요. 호텔비·밥값도 다 한국이 비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여행수지도 적자이고, 국제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남의 물건을 싸게 사면서도 수지를 맞추려면 우리 물건은 거꾸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유지됩니까? 당연히 적자가 되는 거죠. 우리 능력 이상으로 과소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해외로 영어연수 보내는 것이 더 싸고, 또 동남아 가서 영어연수하는 것이 더 싸고, 그러다 보니 나라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올 초에 와서 국제수지가 바닥을 치니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입 자동차와 수입 포도주를 파는 와인 바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유지되는 데도 환율은 오히려 절상돼서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 그런 상황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설이 나오는데, 지금 그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은 외환위기, 가정 살림으로 따지면 외상으로 계속 사먹다 나중에는 자기 월급을 초과하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지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줄여야 하는 거죠. 개인이 지출을 줄이는 것처럼 국제수지 균형을 맞출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해외로부터 싸게 사서 소비하면서 부채도 또 몇 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다 보면 나라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돼 환율이 올라간 거죠. 환율이 시장에서 올라가면 포도주와 자동차 값이 비싸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안 쓰게 되는 거지요. 이게 국제수지 균형을 향해 가는 흐름이에요.”
강 장관은 이 대목에서 설명을 꽤 길게 이어갔다. 그는 “환율이든 금리든 정책당국이 올리고자 해도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시장의 수많은 사람과 경제 변수를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경제를 이념으로 몰면 안돼”
“세계화로 인한 해외 연결변수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올리자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자고 해서 무작정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전문용어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출렁거리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기본 트렌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 결국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일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는 환율이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급격한 환율 상승을 막는 데 노력했죠. 이 정부 들어설 때 환율은 936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봤어요. 그 후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물가에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것에 개입하게 된 거죠.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지난 5년간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 3배 정도로 가파르게 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쓰비시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는 것이 현대백화점보다 쌌던 거죠. 그런 상황은 경제 원리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보다 소득도 훨씬 높고 잘사는 나라에서 같은 물건이 더 싼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환율입니다. 결국 과거에 쌓여 있던 환율문제가 이제 교정되어 가는 과정인데, 환율이 올라가자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썼다면서 공격하고 저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내면서 사퇴하라는 압박이 전개된 거죠.”
- 야당은 그렇다고 쳐도 여당에서도 장관을 겨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당의 일부 의원들에게도 우리가 자료로 다 설명해줬죠. 또 공식적으로 당정협의에서 설명도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거꾸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명을 듣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3월25일 현재 트렌드(고환율)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올라가는 것을 전부 이 정부가 올린 것이라고 나온 것이에요. 지금까지 올라갈 요인이 눌려 있던 것이 이 정부 들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이 정부가 올린 것처럼 공격한 거죠.”
- 그 와중에 물가가 너무 급등해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정상화 과정이라며 감내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물가 때문이겠지요?
“미국도 지난 6월 말에 5% 올라갔어요. 우리는 5.9% 올라갔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5%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5.9% 올라간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유럽은 16년 만에, 미국도 17년 만에, 일본은 15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만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자체가 우리한테만 있는 일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율 때문에 올라간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때문에 올라간 부분에 비해 환율 때문에 오른 요소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율 때문에 경상수지, 소위 국제수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행수지만 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거의 안 왔습니다. 일본 관광보다 비싸니까요. 인바운드 상품이 거의 죽어 있다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되살아났죠. 그리고 아웃바운드 상품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여행수지가 지금 개선돼 가고 있죠. 계속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건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싸면 경상수지가 악화하고 나라경제가 지탱이 안 된다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 시중에 알려져 있듯 성장 위주의 고환율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정부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빌미는,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한 거죠. 그걸 가지고 고환율주의자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는 것이 맞는다고 말한 것은 고환율이나 저환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환율이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3~4년간 당연히 올라가야 하거나 덜 떨어져야 했는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잘못된 것이다. 지금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유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개입했다는 것이 ‘리얼 스토리’죠.”
- 현재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너무 대기업 중심적이라는 것도 정부에 불신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기업 정책이 따로 있고 소기업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가 또 그렇게 대기업을 위해 정책을 씁니까? 다 경제를 정치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글■임도경 인터뷰 전문기자 사진■이찬원 월간중앙 사진부 차장 [l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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