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明暗 비정규직] 中. 외환위기 후 급증 98년부터 50% 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외주(아웃소싱)를 급격히 늘린 것이 계기가 됐다.

대기업그룹들은 아웃소싱과 함께 노조 저항 없이 마음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빈자리를 임시일용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성격이 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웃돈 것도 98년부터다. 이 통계를 근거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동계에서는 2002년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의 비정규직(기간제.파견제.용역제 등)이 전두환 정권 이후 이미 크게 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 때는 잠시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김영삼.김대중 정권 이후 '반도체 빅딜'등 대규모 구조조정과 벤처산업 육성 등으로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