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도시계획의 허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1년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에서 흔히 소홀히 하기 쉬운 환경보전이나 주민복지와 같은 측면을 십분 고려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도시계획을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만 한정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차원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일리있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보전및 복지적 측면을 비중있게 고려하다 보니 공간구조개편및 도시기반시설확충측면은 지난해 발표됐던 1차 안보다 오히려 더 못해진 느낌이다.예를 들어 이번 도시계획안에서는 환경보전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암.마곡지구를 부도심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그러나 과연 아무런 계획이나 용도지정도 없이 그냥 방치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환경보전과 토지자원관리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이번 계획안에는 수도로서,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결점의 하나다.서울시로서는 발등의 불인 교통난.환경오염.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도 재원이 부족해 미래의 서울에 대한 투자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할는지 모른 다.그러나 2011년까지의 장기구상이라면 재원조달문제는 별도로 치고 일단서울시의 미래상에 대한 의욕적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가령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국가적 문제가 돼 있는 컨벤션센터의 건립계획같은 것은 이번 계획안 에서도 일단 제시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어차피 이번 계획안에는 시청 새청사건립계획,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위치선정 등이 빠져있어 대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런 수정의 기회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 인프라투자계획이나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같은 국제도시로서의 장기비전이 추 가됐으면 한다. 당장 닥친 시민생활문제의 해결도 물론 중요하다.그러나 도시계획에서는 장기비전의 제시가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당면 문제의 해결은 일반사업계획으로 돌리고,도시계획에서는 장기적인 하드웨어측면이 중시되는게 원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