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국립공원 관리 누가 맡아야 하나-국가가 관리해야

전국 20곳에 있는 국립공원관리를 놓고 내무부 및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민선단체장 체제가 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국립공원관리를하겠다는 자치단체의 주장과 전문성 있는 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관리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내무부의 주장이 팽팽하다.어느쪽이 국립공원의 보전.발전에 도움이 될지 들어 본다.
[편집자註] 전국 20곳의 국립공원은 국토의 건강을 보장하는인체의 허파와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우리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면서 자연탐방의 터전도 되고 있다.총면적은 6천4백73평방㎞,육상이 16곳,해상이 3곳,사적(史蹟)이 1 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두어전문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이 국립공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환경부.산림청도 이같은 요구를 하곤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관리청이 국가이므로 국가책임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이들 공원이 갖는 생태적 중요성 때문에 「국립」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치단체는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을 잘 가꿔 나가면 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넘길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다.우선 국립공원이 지역주민의 압력으로 인해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위주로 관리돼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국립공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공원정책 방향에 따라 탐방편의시설 등 공원간의 격차발생이 예상된다.게다가 국립공원관리가 질서유지.청소.입장객관리 등단순업무에서 공원조사.연구,자연생태계 보전 등으 로 전문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1백41개 국가에서국립공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내무부 국립공원국이,대만은 내정부 국가공원국이 맡고 있다.
67년 국립공원관리제도 도입 때 관리를 시.도에 위임했으나 문제가 나타나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한 경험도 중요한 요소다.감사원은 이에 앞선 85년 감사 때 「공원간 격차발생」「광역적 관리의 한계」「전문성결여」를 문제로 지적 했다.
관리공단은 당초 건설부 산하에 있었으나 불법시설물 정비.청소.공원내 거주민관리 등 종합행정의 필요성에 따라 91년4월부터내무부가 맡게 됐다.
환경부.산림청의 관리권이양 요구도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국립공원은 육지뿐 아니라 전체의 41%가 해상면적이며경주사적지도 포함돼 있다.또 탐방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자치단체.경찰.지역주민.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종합적공원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산림관리.환경보전 등 특수한 임무만을 수행하는 산림청.환경부 등으로 국립공원관리를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내무부는 앞으로 국립공원정책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공원자원의 보전에 중점을 두면서 탐방편의시설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또 올해 공단에 공원조사연구실을 설치해 국립공원내 자원과 자연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전담케 한다 .
내무부는 국립공원을 맡은 이후 자연휴식년제 실시,공원내 취사.야영 제한,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해 왔고 92년부터 1천5백여억원을 투입해 공원진입로.공중화장실.오물처리장 등 14개 분야의 기초편의시설을 만드는 등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한다.
내무부는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국립공원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박성득 내무부 지역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