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검색권력’을 기반으로 여론 형성에 지나치게 큰 힘을 행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9일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인터넷 포털의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포털이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으로 여론 통제를 한다면 결국 포털의 입맛에 맞는 여론만 증폭되고 불리한 여론은 묻히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단순히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뉴스팀장이 사실상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규제로 지난 14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포털의 검색편집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과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포털의 권력이 편향된 여론 형성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의 이헌 사무총장은 “포털에 대한 규제를 두고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나 인터넷 폐해에 눈감고 거짓말과 욕설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특정 포털에 매몰되는 여론 형성과 확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국민여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