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00해리水域 곧 선포-孔외무,日 閣議의결 대응

정부는 일본 각의 (閣議)가 유엔해양법협약체결등을 의결(20일 오전)한 직후인 20일 오후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 성명을통해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전면설정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孔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측의 EEZ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 영해 기선으로부터 2백해리로 한다』며 『주변국의 EEZ와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의해 그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계기사 2,3,4면〉 孔장관은 또『우리측 EEZ는 법률로 선포될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금명간「배타적 경제수역법(가칭)」이 마련돼 국회에제출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국 정부가 이날중 각각 EEZ선포방침을 밝힘으로써 양국은 금명간 EEZ기선및 경계선 획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孔장관은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독도는 역사적.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영토이며 이미 우리측이 실효적 영유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독도가 협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리측 EEZ안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孔장관은 그러나 우리측 EEZ기선이 독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유보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향후 EEZ경계선 획정과정에서 일본측반응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정부 방침을 조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孔장관은 특히 일본측이 이날 발표한 EE Z선포방침 발표문안과 기자회견을「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해 독도문제는 일단 냉각기를 가진뒤 향후 경계선 획정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孔장관은 또 독도문제로 취소 일보직전까지 이른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에 대해『시간이 남았으니 진전되는걸 지켜보자』고 밝혀 추후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孔장관은 어업질서 개편문제에 대해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한.일간 어업질서 개편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한.중 어업협정도 조속히 체결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