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정부 움직임

정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방침이 알려질 때부터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 재연이 불가피하다는것을 예상해 온 만큼 담담한 표정으로 대응 수순을 밟고 있다.
그 기본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것이고,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각오다.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대응할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이슈화」를 노리는 일본전략에 말려든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조용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국방부가 독도 주변해역에서 실시하려던 기동훈련을 취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 서며 8일의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외상이 공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9일 김용규(金龍圭)주일대사대리를 일본외무성으로 초치,정부가 계획중인 독도 접안시설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등 하시모토 내각의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자 정면대응하는 쪽으로 정부내 분위기가 일변.
…외무부는 일본전담과인 동북아1과를 중심으로 일본측 움직임을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수준을 모색하고,향후 대책을 숙의.일본 외무성의 金대사대리 초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초치,정부입장을 전달하는 조치 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외무부는 설명.
…지난 54년 정부의 독도수비대 파견으로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표면화한 이래 일본정부는 매년 한차례씩 독도 문제와관련한 구상서(외교공한)를 우리 정부에 보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또 67년3월 사토 총리가 참의원예산위 답변에서 독도 문제를 공식거론한 이후 69년 아이치외상,77년 후쿠다총리,78년 소노다외상등이 독도문제를 거론했지만이번 이케다외상처럼 공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외무부는 경악하는 분위기.
이와 관련,외무부 관계자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
일간 외교쟁점화를 피한다는 것이 역대 일본정권의 기본태도였다는점에서 이케다외상의 발언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명백한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이 관계자는 『앞으로 EEZ선포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외교공세 강화가 예상되지만독도문제는 협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쐐기.
하지만 일본이 계속 이 문제를 물고늘어질 경우 각종 역사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총동원해 일본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할 방침.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