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군부>7.병무제도

북한도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를 택하고 있다.그러나출신성분이 나쁘면 군입대가 불가능하다.
북한에선 오랫동안 군입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당입당 및 대학진학의 발판으로 이해돼왔다.90년대 들어 군입대 선호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군입대 선호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귀순자 김남준씨에 따르면 김정일의 친필지시에 의해 군복무를 거치지 않으면 중앙당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되면서 연형묵의 아들등 고위간부 자제들이 대학을 다니다말고 군에 입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군입대 외에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경우로는 속도전청년돌격대에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돌격대 복무는 군입대에 비해 단기근무지만고생이 막심하다.
군 입대절차는 각지의 사회안전부 분주소(파출소)가 관할구역 만14세 청소년들의 신원을 파악해 군.시 군사동원부에 보고하면서 시작된다.해당 군사동원부는 가족사항.생활환경 등을 기록한 군사동원카드,일명 「가계표」를 작성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만14세에 초모(招募.징집)대상자로 등록되고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16세에 신체검사를 두차례 받는다.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성분불량자는 입대에서 제외되고 평성이과대학.평양음악무용대학 등에 진학하는 영재들이나 산업체 필수요원.교육자.사회안전부 및 호위국 요원.특수공작원 등도 징집이 면제된다.
만17세의 군 입대자는 도 군사동원국 초모집결소에 모였다가 각 군단 및 사단 직속 신대원훈련소에 들어가면서 군대생활을 시작한다. 복무연한은 3년6개월~4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육군은 7~10년,해.공군은 6~8년 복무하며 기술병과는 8~9년,경보병같은 특수부대는 11~12년간 복무하기도 한다.
장기복무는 1백만명이 넘는 현역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지만이때문에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극심하다.
군의 계급은 군관(장교)15종,하전사(사병)6종으로 나뉘어 있다.하전사의 경우 병(兵)으로 전사.상등병,하사관으로 하사.
중사.상사.특무상사 등이 있다.군관의 경우 하급군관으로 소위.
중위.상위.대위,상급군관으로 소좌.중좌.상좌.대좌 ,장령급으로소장.중장.상장.대장,원수급으로 차수.원수.대원수 등이 있다.
계급의 인플레 현상이 심해 원수 3명,차수 8명,대장 18명,상장 45명,중장 1백60명 이상이다.
군관 선발제도는 여러가지다.3년 이상 복무한 우수 전사들이나고등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성분.당성.체력우수자들이 군관학교를 이수하고 군관이 되거나 당.정.군 고위 간부자제 중 우수자들이정치군관으로 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병과 의 경우 군관이부족하게 되면 전사들중 우수자를 직접 임관하기도 한다.
제대는 만기제대.의병(依病)제대.과령(過齡)제대.성분제대 등의 경우가 있다.
성분제대는 입대시에 미처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분재조사나 신원조회에서 「적대계층」 성분이 탄로나면 곧바로 제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대 해당자는 군관의 경우 사단 간부과,하전사의 경우사단 대열과에서 제대명령과 사단.군단 대기소에 집결할 날짜를 통보받는다.
제대자가 대기소에 가면 도 군사동원국의 실무책임자가 서류 및면접심사를 마친 뒤 기업소.탄광.협동농장 등에 배치하게 된다.
유영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