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M 제거 못 해”“이젠 국회에 맡기자”엇갈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촛불집회에 나온 주부 김모(38·서울 마포구 염리동)씨는 “집회에 일곱 번가량 나왔었고 남편은 ‘아직 우리 목소리를 더 내 줘야 한다’고 해서 따라나섰는데 나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 정도면 국회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근성(29·회사원)씨는 “30개월 미만 문제는 이번 협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보장됐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완전 재협상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이 정도의 추가협상이면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이날 시위를 벌이던 김재희(28)씨는 “자율 검역으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은 역시 재협상뿐”이라고 말했다. 정석주(45)씨는 “쇠고기 문제 3대 쟁점 가운데 30개월 미만 문제도 구속력이 강하지 않고 SRM 제거, 검역주권 등 두 가지는 해결 근처에도 못 갔다”고 비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또 한번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21일 성명에서 “광우병 SRM과 뼈, 내장 등 위험한 물질의 수입 금지 문제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30개월 월령 제한도 실효성 없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민간 자율 방식의 미국 내수용 품질인증 프로그램인 품질체계평가(QSA)만을 얻어 돌아왔는데 그 프로그램으로는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관보에 수정 고시안을 곧바로 게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뒤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재 입법예고 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진주·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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