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신군부 군권장악 음모-全.盧씨 기소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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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노태우(盧泰愚)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함으로써 5공정권의 창출과정과 정통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평가가 본격 시작됐다.현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작 업의 하나로지난달 24일 5.18특별법 제정방침이 발표되고 지난달 30일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뒤 22일만에 이루어진 全.盧씨의 기소는81년 신군부 인사들에 의해 창출된 5공 정권이 우리의 현대사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될지를 결정 하는 사법적 심판의 시발점이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12.12사건에서 5.18사건에 이르는 5공 정권의 창출과정이 내란에 의한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全.
盧씨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全씨를 일단 12.12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상 군사반란수괴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두차례 추가 기소를해야할 정도로 남은 수사과제가 많다.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서울지검에 「12.12및 5.18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12.12 군사반란 ▶5.18 내란사건 ▶全씨가 대통령재임중 조성한 비자금규모와 잔액 ▶全씨 측근의 개인비리등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우선 12.12군사반란사건과 관련,검찰은 그동안 54명의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12.12는 全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이 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군사반란』임을 재확인했다.
또 12.12사건이후 5공정권의 창출과정이 신군부측의 여론조작,全씨 이미지 제고등 광범위한 집권 시나리오를 갖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2.12사건이 내란의 시작이라는 내부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全씨가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중 2,000억원 가량을 기업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도 검찰이 지금까지 거둔 수사성과다. 향후 수사일정과 관련해 검찰은 全씨 비자금부분은 연내에,5.18사건 부분은 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짓고 그때 그때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5.18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80년 4월 全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경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이뤄지게 된 경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병력 출동경위 ▶광주에서의 진 압군 발포명령하달 경위 ▶진압군의 광주에서의 양민학살 경위 ▶80년 8월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과정등을 집중 규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12.12및 5.18사건의 핵심관련자에 대한사법처리 대상 선별작업에 착수,全씨에 대한 5.18 사건부분 추가기소 때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12.12와 5.18 사건의피고소.고발인 77명 가운데 주모자및 핵심가담자 5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30여명을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全씨 수뢰혐의를 연말께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만큼 비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全씨의 비자금이 입금된 흔적이 있는 181개계좌에대한 계좌추적과 함께 안현태(安賢泰)전경호실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21일 全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全씨의 수뢰 혐의를 추가기소할 때 개인비리가 드러난 그의 측근 3~5명도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법은 이 사건을 盧씨 재판부인 형사 합의30부(재판장 金榮一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盧씨 부정축재사건의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2차공판에서 비자금의 뇌물성격에 대한 윤곽을 잡은 다음 내년 1월하순 12.12사건의 첫 공판을 시작,매주 번갈아 가며 두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盧씨는 두 사건의 공판이 열릴 때마다 매주 한차례씩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야 할 바쁜 몸이 됐다.
盧씨는 구속후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정축재사건의 결심이 2월말께 가능하더라도 12.12사건에 대한 심리 때문에 선고는 5월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