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오늘 역사적 재판-서울지법서 기업인등 15명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역사적인 첫 재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金榮一부장판사)주재로 18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을 받는 사람은 盧씨를 비롯,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경호실장등 구속피고인 2명과 이건희(李健熙)삼성.김우중(金宇中)대우.최원석(崔元碩)동아그룹회장과 금진호(琴震鎬)의원.이원조(李源祚)전의원등 불구속 피고인 13명이다.
〈관 계기사 3면〉 이 사건 공판에선 盧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2,838억9,600만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들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업무의 포괄성을 들어 盧씨가 받은 자금의 뇌물성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반면 盧씨측 변호인인 김유후(金有厚).한영석(韓永錫)변호사는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성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 다.
또 기업인들도 盧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금 성격과 관련,『뇌물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준 돈』이었음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제공 혐의외에 盧씨 비자금 606억2,000만원을 실명전환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한보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은 실명전환 부분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등을 놓고 검찰과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 인다.재판부는이 사건의 경우 관련 피고인들이 많은데다 재판기록이 방대해 1주일에 한번꼴로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제는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음재판은 내년 1월15일께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지법 한 관계자는 그러나 『盧씨와 전두환(全斗煥)씨는 12.12등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 될 공산이 커 병합심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盧씨와 기업인들에 대한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김진원.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