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10인미만 中企에도 파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종업원 10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0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외국 연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은10인 이상 기업에만 외국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지난 5월에도 제기됐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등에서 반대했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숙박시설등 기본 시설을갖추고 이탈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이면 10인 미만기업이라도 산업기술 연수생을 파견토록 할 방침이다.
11월말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3만6,720명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 1만3,000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외국인근로자는 이밖에도 산업기술 연수생이 아닌 합법적인 취업자 8,099명,불법 취업자 7만8 ,277명등 12만3,096명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년중 400억원(올해의 두배)을 출연하고,중소기업이 기술(특허기술.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기술담보 평가제도 )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을 내년에 1,5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억원 늘리며 올해 5,000여억원 수준인 기술우대 보증 지원 규모를 내년에 1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