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관계 한차원 높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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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인 장쩌민(江澤民)주석의 방한은 급속히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한-중(韓-中)관계 진전에 있어 큰 획을긋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물론 지난해 10월 리펑(李鵬)총리,금년 4월 차오스(喬石)전인대(全人大)상무위원 장이 차례로 방한한 적은 있으나 국가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은 그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시키는데 협조를 구하거나 앞으로아시아지역의 안정이란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현실적 실세인 중국을 의식하면서 외교정책의 방향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이같은 정치.안보적 측면외에도 현재 중국은 우리 의 세번째 교역대상국이며 제일 큰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방한에서 江주석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현안인 항공협정의 종결 뿐만 아니라 오사카(大阪)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의 쌀개방과 관련된 입장 조율등 토의할 것이 많다. 江주석의 방한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양국의 실질적 경제협력의 기반강화에 좋은 기회다.또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대중국 진출및 교역의 중 요성을최고위 선에서 논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대기업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江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은 한국의자본재와 중국의 경공업제품이 교환되는 식의 종전 구조에서 한차원 높아져야 할 것이다.중형항공기 합작사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을 한국이 상품화하는 등의 분업을 통해 협력구조의 고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또한 중국내 우리 교포들의 한국 취업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그래야 음성적인 취업 때문에 생기는 양국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기왕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할 바에는 차제에 양국 정부간에 확실한 양해각서의 교환도 검토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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