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이젠 질높일 때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은 크게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완화책과 아파트의 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자율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당장은 미분양주택의 해소도중요하지만 이젠 주택시장에도 가격체계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가 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것 같다.
물론 신규주택가격의 전면자율화가 가져올 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걱정은 이해 할 수 있다.그러나 같은 점진적인 접근방법도 속도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현재같이 신규 주택이 낡은 주 택보다 값싼체계아래에서 제대로 주택이 건설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중 하나다.
정부가 일부 지방에서 가격자율화를 도입한 것은 실험이상의 의미는 없다.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지역은 충분한 택지가 확보돼있지 못하고,아직도 175만가구분의 청약저축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가격자율화를 막는 요인이라는게 정부측 설 명이다.그러나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만 강조돼서는 주택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는 기준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의 시장원리도입을 막는 잣대가 돼서는안된다. 물론 과거 아파트가격자율화가 오히려 가수요를 부추긴 쓰라린 경험을 전혀 도외시하긴 어려울지 모른다.그러나 그때와 현재는 상황이 판이하다.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에서도 가격자율화가 또다른 아파트가격폭등으로 연결되리라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합법적으로 당첨만 되면일정한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규아파트가격을 규제한 결과로 나타나는 부실아파트의 문제는 두고두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이제는 주택수요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때도 됐다고판단된다.가격자율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세제등 다른 정책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