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앙은행법 개정 움직임-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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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일본 연립여당은 최근의 금융위기등과 관련해 일본중앙은행법(일은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금융문제조사회는▶최고의사결정기관인정책위원회의 권한를 강화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꾀하고▶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대폭 강화하며▶일본은행의 특별융자(일은특융)실시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일본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기위해 경단련회장.전국은행협회장.지방은행협회장등 경제.금융단체장을 참가시켜 20~30명규모의 협의체로 확대시키고 의장은 일은총재 이외의 인물 가운데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지금의 정책위원회는 마쓰시타 야스오(松下康夫)일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금융.경제계와 대장성의 대표 5명이 위원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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