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쇠고기 공세카드 속빈 강정?

외화내빈(外華內貧).

요즘 ‘쇠고기 정국’에서 통합민주당의 처지가 딱 이 모양이다.

지난달 25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민주당이 쇠고기 협상 논란과 관련해 꺼내 든 대여 공격 카드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 쇠고기 국정조사 등 6~7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겉으론 그럴싸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실속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우선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권오을(한나라당) 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지 않거나, 열더라도 표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처리할 방법이 막막하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채정 국회의장이 임기 말년에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강수를 선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도 17대 국회 임기 종료(이달 29일)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하다. 국정조사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8대 국회로 이월되진 않기 때문이다.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을 허용토록 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이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통상 협정은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통상절차법 제정안’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줄 리 없어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법원에 냈던 ‘장관 고시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정부가 고시를 연기해 소가 취하된 상태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장관 해임 건의안’이다.

야 3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노당)은 해임안의 통과 요건인 국회 재적 과반수(146석 이상)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낙선자들을 다 끌어모아 재적 과반을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나아가 해임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을 때 여론의 역풍은 없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당에선 쇠고기 문제를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8일 “정부가 이대로 시간을 끌어 17대 국회가 끝난 뒤 장관 고시를 강행할 생각이라면 우리는 장외 투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18대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