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인의료기금 15년 후면 고갈

미국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메디케어)가 15년 뒤인 2019년이면 기금 고갈로 파산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메디케어 이사회가 전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0년 이후 고령 인구의 증가와 비싼 약값 때문에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메디케어 이사회의 연례 보고서는 현재 수준으로 환자의 입원비를 지원할 경우 입원 보장 신탁기금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7년이 앞선 2019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케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지난해 2.6%에서 2010년 3.7%, 2035년 7.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사회보장 비용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같이 메디케어 시스템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처방약 현대화법을 시행하면서 노약자에 대한 약값 지원을 늘린 데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당장 세금을 늘려 출연금을 늘리거나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 뉴욕 타임스는 "사회보장 신탁기금도 2018년부터 세수를 초과하기 시작해 2042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부 관리들은 각종 사회보장 수당 지급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수에서 전체 기금의 73%를 충당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대선 주자 존 케리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무모한 정책이 단 1년 만에 의료보장 제도 자체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자금난이 심각하며 그중에서도 메디케어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