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3년간 1천억 未收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중 미징수액이 총부과액 2,440억여원의 절반수준(46%)에 이르는 1,1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국회건설교통위 이긍규(李肯珪.자민련)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미징수 과태료는 93년 308억원,94년 568억원,95년 254억원등 총 1,130여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태료 미징수율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93년 3분의1(34%)정도였던 것이 94년엔 50%,95년엔 전체의 3분의2 수준인 62%에 육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징수 건수는 전체 7,986건중 46%에 해당하는 3,654건이다.징수된 과태료는 주차장 건설이나 주차구획선 신설 등에사용되는데 미징수액 1,130억여원은 서울시 전체예산 7조7,000억여원의 1.5% 수준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징수자에 대해선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