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달라진 모습-봉사행정 정착/권위주의 청산

자전거로 민원현장을 시찰하는 시장.군수,소년소녀가장 숙소로 바뀐 군수관사,광고모델로 나선 시장,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동사무소….민선단체장이 등장한 뒤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용한 「행정혁명」이 진행되고 있다.집단이기로 인한 지역간 갈 등,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마찰등 다소 우려스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생활에 바람직한 변화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화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후 나타난 달라진 우리주변의 모 습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註] 민선단체장 등장 이후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행정이 정착돼 가고 있다.서울.부산.대구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토요일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후6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한다.특히 서울 광진구청은 동사무소 민원처리를 일요일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청사 2층에 있던 단체장집무실이 민원인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또 충북청원군등은 군수실과 부속실의 벽을 허물어 주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광주북구청장.포항시장.상주시장.칠곡군수등은 자전거를 타고 민원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같은 집행부 변화에 뒤질세라 청주시의원(42명)들은 회기중엔 승용차를 타지않기로 했으며,양산군의회는 양산우체국에 민원전용사서함을 개설했다.
과거와는 달리 주민 손으로 직접 뽑힌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않고 당당하게 행정을 펴고 있다. 지난 7월27일 전남여천 시프린스호 사고현장을 김용태(金瑢泰)내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허경만(許京萬)전남지사는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광주에 머무르고 대신 나승포(羅承布)부지사가 영접나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
임명직 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경북도는 도지사 주관 시장.군수회의를 전면 개선,회의 탁자를원탁으로 바꿔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서열 개념을 없앴다.
지난달 30일 내무부차관 주재로 내무부에서 열린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는 종전의 일방통행식 「지시하달」에서 「토론」방식으로 바뀌었다.
서울용산구는 구청의 잘못으로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과정을 지켜보는 「주민청구감사제」를 국내 자치단체중 처음 마련,15일부터 시행중이다.
광주시는 주요 시정시책의 단계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반영하고 결과평가때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시민직접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산경실련.참여자치시민연합.여성정책연구소.부산환경운동연합등 6개 시민단체는 「부산시민 의정참여단」을 결성,시의회 정기회및임시회를 참관하고 상임위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강릉경실련.강릉법률상담소등 강릉지역 4개 시민단체도 최근 시의회 활동을 참관.감시하기 위한「강릉시민 의정참여단」 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관선단체장 시대에 뚜렷한 재원조달 대책없이 입안되고 발표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돼 지역개발의 밑그림이다시 그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5대거점개발.국가중심가로사업.시청사건립등을 재검토 또는 유보하고 3기 지하철도 착공시기를 일정에 맞게 늦췄다.
전주시가 1백54만평 규모의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
목포시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책 입안.추진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삼척시는 지난15일부터 행정서류에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실명제」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민원실증제」를 실시중이다.
자치단체간 무한경쟁 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삼척시는 8월31일자 과장급(지방 5급)인사에서 연공서열 위주의 기존 틀을 깼다.
5급 경력 4년인 金모 문화공보담당관을 파격적으로 국장급 승진「0순위」인 총무과장에 앉혔다.
대구시는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인 30대의 젊은裵모.呂모과장을 각각 고참과장 자리인 지역경제과장.교통과장으로발탁했다.
경남도는 올연말부터 4급이하 일반직을 대상으로 개인별 업무실적및 능력을 평가하는「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경남.제주등이 정무부지사를 공채한 것도 능력주의 발탁인사의 대표적 사례다.
획일적.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들이 사라지고 있다.남해군수 관사가 주차장으로,무주군수 관사가 소년소녀가장 숙소로 바뀌는등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군수관사중 상당수가 시민사랑방.주차장.독서실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금까지 관 주도로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돼온 반상회를 이달부터 주민자율에 맡겼다.이는 지난 7,8월 두달간 시가 시민 4천1백50명을 대상으로 전화및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의 73%가 정기적인 반상회의 폐지를 원한 데 따른 것이다.
90년부터 중앙정부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밤 12시까지 적용해온 유흥업소 영업시간도 8월11일부터 충북도가 수안보지역에 한해 2시간 연장한 것을 시발로 시.도가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15개 시.도가 올해 총 1백98개 업체로 구성된 19개 시장개척단을 44개국 51개 지역에 파견,8억3천만달러의 수출상담실적과 5천8백만달러어치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다.
광주.인천시가 올해초 세계적 정보통신망인 인터네트(internet)에 가입한데 이어 서울.부산.대구시도 조만간 가입,「시정의 세계화」를 꾀하기로 했다.
서울-베이징(北京)-도쿄(東京)의「베세토」(BESETO),부산-제주-나가사키등 7개 지자체의「韓日해협연안교류회의」,강원도-길림성-연해주-돗토리현을 연결하는「環동해권 지사.성장회의」등자치단체간 국제교류도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수준에 서 벗어나 경제.문화교류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서울강서구는 1인당 1백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올해말까지 5급이하 직원 60명에게 유럽.
미주지역 배낭여행을 시켜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