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14조엔규모 경기대책 발표

[東京=郭在源특파원]일본정부는 20일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경기회복을 위해 총규모 14조2천2백억엔(약 1백4조원)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14조엔이 넘는 경기대책은 특별감세분(5조4천억엔)을 포함해15조엔이 넘었던 94년 2월의 종합경제대책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사상최대 규모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한 경제대책을 9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10월15일께 국회에서 처리할예정이다.
이번 대책은▲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진▲규제완화를 중심으로한 경제구조의 개혁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기사 28面〉 특히 이번 대책에는 공공투자가 전체의 90%인 총12조8천억엔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투자로 민간수요의 장기 위축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수확대책에는 4조6천억엔의 공공사업비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진흥 경비로 9천억엔의 예산이 배정됐다.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3조2천억엔의 예산 책정과 함께민간의 사업용지 취득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해 2주일미만의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한편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차제에 금융기관의 불량채권대책,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세제개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