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국가경쟁력 강화 새로 시작하자

세계경제포럼(WEF)및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9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4위에머무르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평가는 정치.군사.외교측면과 경제.산업측면,사회문화.가치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경제.산업측면인 협의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은 가격경쟁력.비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으로 나뉘어 평가된다.기업적 측면에 서는 인적요소.물적요소등 요소조건,기업의 전략구조 경쟁양상,관련산업과 지원부문,수요자 욕구,정부 역할등을 구분해 국가경쟁력 수준을 평가한다.이들 국가경쟁력의 개념및 평가기준은 이론상. 실제상 결함을 각각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WEF-IMD보고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평가와 강화방안을 안출하는데 중대한 시사를 주고 있다.
첫째,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 30년간 지배해왔던 성장제1주의와 양적 경제목표달성식 경제운용의 폐해와 국내외 환경변화에의 대응력및 새로운 발전원동력의 발굴을 소홀히해온 것이 오늘날 국가경쟁력 약화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즉 성장제1주의 시대에 계속강조됐던 정책목표인 산업생산.자본형성(투자).경제전망.개인소비.국가채무.재정지출.부가가치등의 요인은 세계 10위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반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의 대응과제로서 국가보호주의,합작투자파트너및 외국 인 투자환경등 국제화부문과 금융서비스,사회간접자본 부문의 경쟁력 약화,그리고 성장제1주의의 다른 면으로서 삶의 질등이 하위수준에 위치해 국가경쟁력약화를 주도하고 있다.
둘째,지식.기술정보가 중시되는 새시대의 발전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력.고용능력.근로의식등은 종합순위 24위를 크게 앞지르고 있지만 이것을 결합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정책시스템화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임금수준 (20위)에못미치는 생산성(26위),최고경영자보수(12위)에 뒤처진 기업활동실적(28위),기업가정신(27위),개인소비(9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34위),삶의 질(32위)의 경쟁력 저수준등은 소득.생산성 분배.만족도의 충돌이 극심 한 우리의 생활을 잘 지적하고 있다.
셋째,경제주체별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순위를 보면 정부의 산업간섭.경쟁정책,정부의 효율성및 투명성등 정부경쟁력 약화와 금융부문의 낙후,에너지문제.교통 인프라등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 약화 기여가 기업.근로자.과학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를 크게 상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약화 실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최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전략.규제완화.금융국제화.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삶의 질향상등의 정책과제가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소기의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최하위 수준에 있다는 것 은 문제중의 문제다.따라서 정책목표 선정및 정책수단의 개발과정,국민적 확신을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이 요청된다.
넷째,9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화개방 정도(33위),국제화 부문의 경쟁력 약화의 상황속에서 사회정치적 안정도가 23위로 향상된 것은 바람직하며 한편 과학기술및 인적자원 부문에서 양적지표의 경쟁력 수준보다 기술경영능력.연구소 체 제.교육제도등 소프트웨어 내지 운용시스템의 경쟁력수준이 낮은 것은 반성돼야 할 과제다.
지금 우리는 국가경쟁력 10위를 겨냥한 전략목표및 발상,정책수단 개발,정책결정 과정에의 국민참여,국내외 환경변화에의 대응력을 재구성해 지식.기술.정보 중시의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발전주도세력,제도.국내외 규제관계를 포괄하는 21세 기 국가경쟁력강화의 새로운 틀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