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한·미·일 공조 확인했지만 …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다짐했다. 후쿠다 총리는 21일 한·일 정상회담 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 나아가 일·한·미 3국 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동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또 상대방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인 북·일 평양선언을, 후쿠다 총리는 한국의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지지를 각각 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현장에서 얼마나 완벽한 공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판단이 우세하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하는 일본 측 입장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동시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려는 미국의 방침에도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날 회견에서도 후쿠다 총리는 그런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납치 문제의 선결 없이는 대북 관계에 개선이 없다는 일본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향후 납치 문제를 포함해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한·미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행동을 취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에선 “납치 문제의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동포 리셉션에선 “원칙적으로 따지면 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시키는 것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핵 해결이란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북핵과 연계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적어도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한·일 두 나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