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광복50년-남북관계진단 핫이슈2.核

4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북(對北)경수로 사업비용 대부분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평화정착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으며 이를 위해선 북한의 핵동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는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부담을 일종의 통일비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우여곡절끝에 한국표준형(KSNP)으로결정됐다.지난 6월 콸라룸푸르 北-美합의에서였다.그러나 갈길은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경수로 공급 전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한국형(韓國型)에 흠집내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북한은 여러 이유에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더 많은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와 함께 한국형을 체제를 위협 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빠르면 8월중 개시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교섭이 관심거리다.경수로사업 발주자인 KEDO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사이에 있을 이 교섭에서 북한은 한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콸라룸푸르 합의에서 한국형을 받아들이면서도 한국형임을 명기하는데는 끝까지 반대했던 북한이 마찬가지로 공급협정문에 한국의 중심역할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이문제는 모호하고 기술적인 표현으로 어물쩍 넘기려 할 것이다.그래야 사업이 집행될때 한국 역할의 축소 내지 배제를 위한 트집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정도 소요될 경수로 사업에는 계속 곡절과진통이 뒤따를 것이다.그러나 그 사이 북한내부에 어떤 큰 변동.변화가 생길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이때 상황은 사업의 급진전.백지화.중단.차질등 예단키 어려운,대단히 유동 적인 형국이 될 것이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