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3단계 금리자유화-전문가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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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朴在夏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자유화 대상이 예상보다 많지않아 전체 금융권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않는다. 특히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를 자유화하지 않은 것과 시장금리 연동부상품(MMC)을 도입하지 않은 게 아쉽다.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유화됐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양도성 예금증서(CD)등단기상품의 운용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MMC를 도입했더라면 금융기관들이 자금 운용에서 한결 운신의 폭이 넓 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朴龍二(제일은행 상무) 은행이 고금리 단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게 돼 제2금융권과의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지 차원에서 보면 은행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출 금리 인상에서 은행당 연간 약 3백억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반면 수신 금리 인상으로 지출이 2백억여원 더 나가게 될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은행당1백억원정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자금이탈 크게 우려안해 ◇朴鍾國(동양투금상무) 이번 조치로 인해 CD.거액 상업어음.거액 무역어음.표지어음등 단기금융상품의 만기가 30일로 짧아지고 최저금액도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과의 경쟁이 표면화돼 일부 자금이 은행권으로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투금등 제2금융권을 찾는 고객들은 최저 투자금액을 낮추는 것 등에 그리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 크게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1,2단계 자유화때 최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만기일을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떨어뜨렸지만 자금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조치가 투금.종금.투신.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에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은 실질적으로 지난 1,2단계 금리자유화를 통해 조달과 운용금리가 모두 자유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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