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자금 기능별 통폐합

산업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자금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별로 통폐합된다.
〈표 참조〉 공업발전기금.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등 기능이 비슷하면서도 명칭만 다른 11개의 산업지원 자금을 통폐합,산업기술자금.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진흥자금등 5개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산업지원 재정자금 통폐합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그러나 이들 기금의 전체규모는 줄이지 않 을 계획이기때문에 기업 입장으로는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결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현재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설비확대용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중소기업 진흥기금▲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등 5개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일원화 된다.
기업의 물류.입지 확보등에 지원되는▲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환경용)▲공업발전기금중 공장입지.공해방지사업 지원자금▲유통근대화 자금을 합쳐 「산업기반기금」으로 만들고,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환경설비 확대용 자금도 여기에포함시키기로 했다.이 와 함께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던▲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첨단산업기술개발자금은「산업기술자금」으로 통합된다.그러나 상업어음 할인에 사용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그리고 수출보험 기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처럼 각종 지원 자금을 통폐합함으로써 수요자들의 혼란을 없애고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朴장관은 『한국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현재 산업연구원등이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를 검토중』이라며 『연말까지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