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현직공무원 三豊 허술한 허가.감독체계 문책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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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원인이 원천적인 부실시공과 이를 눈감아준 허술한 허가.감독체계로 압축됨에 따라 당시 담당자 또는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무원과 전.현직구청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 백화점은 처음 시본청 주택기획과에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이 났으나 공사도중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된 것이어서 사법처리에 따른 문책이 본청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우선 초대 서초구청장으로 지난번 민선 서초구청장선거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했던 이충우(李忠雨)씨는 89년말 삼풍의 가사용을 승인해줬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는 황철민(黃哲民)前서초구청장은 李 前청장 후임으로 준공검사 당시의 최종 결재권자다.
1일 민선 서초구청장으로 취임한 조남호(趙南浩)前구청장은 黃前청장 후임으로 삼풍측의 무리한 증축및 용도변경이 행해졌던 지난해 10,11월에 재직했다.
준공당시 도시정비국장을 지낸 李모국장은 현재도 서울 시내 모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3일부터 1주일간 연가를낸채 출근하지 않았다.
87년 7월 삼풍백화점의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시본청 주택기획과 담당자는 이미 퇴직한 鄭모과장.崔모주택행정계장.梁모주임등이다. 崔계장은 이후 한강관리사업소근무등을 거쳐 현재 모수도사업소장으로 있으나 3일아침 『사정이 있어 좀 늦는다』는 전화를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다.
담당자 梁모씨는 삼풍백화점과 인연이 가장 길었던 서울시 공무원이다.현재 서울 모구청 건축 1계장으로 있는 梁씨는 29일 사고직후 방송을 듣고 사무실을 나가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있다. 이밖에 89년11월부터 91년1월까지 서초구청 주택과장을 지내 삼풍백화점의 준공검사를 맡았던 金모과장은 91년초 정년퇴직,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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