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13.환경지키는 열린 농업-네덜란드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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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세계무역기구(WTO)시대의 개막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 진입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눈여겨 봐야할나라가 있다.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비료와 농약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 집약적 농업으로 성공한 나라다.세계 제3위의 농산물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환경농업을 가장 앞서 실천하는 나라로 변신했다.
네덜란드는 일찍이 80년대 후반부터 농정의 방향을「경쟁력있고안전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으로 바꾸었다.
국제시장에서 정부개입 없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지속가능한 농업이란 환경적 측면에서도 건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농업을 뜻한 다.
특히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과 규격이며,이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는 화학물질의 잔류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식품의 안전성이다.네덜란드는 이를 위해 수확후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는 사후관리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수확 전에 생산단계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종합적 품질보증계획」을 추진하고,사전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클린테크 시스템에 의한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까지 농약.
화학비료.가축분뇨.암모니아가스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현재보다 50~90% 줄인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해「가축분뇨 배출권 매매제도」를 실시하고,94년에는 6백만t 규모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대형 유기물 비료공장을 건설했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화학집약적 농업에서 농업생산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발빠르게 전환해나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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