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통신등 과감한 민영화를-韓經硏 국가경쟁력강화 보고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전력.통신.철강.금융등 기간산업까지 민영화대상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독과점 업종의 진입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촉진정책을 펴야 하며 공기업의 매각수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이란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93년10월 전경련의 주도로 발족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쟁력 제약요인들을 교육.과학기술.사회간접자본.노사관계등 10개 분야에 걸쳐 망라.분석해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다.보고서는 『 기간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산업들인데도 현재 정부의 민영화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당경쟁.유치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규제는 철폐하고물가안정 목적의 가격규제는 폐지해 모든 공산품 가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를 신설할 때는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따져보는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가격을 안내린다고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벌이는등)는 원천 봉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관료주의 극복을 위해 종신고용.연공서열 대신 성과급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업간 경쟁촉진을 위해 매수합병(M&A)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에 비해 소외돼온 항만.철도.지방공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운임.통행료.사용료등 물가안정에 희생돼온 요금들은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은행장 추천위원회는 폐지하되 대주주협의회와 외부이사들이 참여하는 확대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주식시장 개방보다는 상업차관등 생산적 용도의 해외자금조달을 우선 허용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통화관리 방식을 정착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