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줄고 새 정부는 강경 … 전교조 비상

전교조는 27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대의원 교사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밤 늦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교조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의원 대회는 전교조의 최고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다. [사진=프리랜서 김성태]

27일 오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의원 대회가 열린 전북 무주리조트 대연회장. 전교조 교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교원평가 법제화를 시도할 것이다. 강력 투쟁해야 한다.” (서울지역 A교사)

“영어 사교육 부담이 심각하다. 전교조의 투쟁 진도가 너무 느리다.” (서울지역 B교사)

“전교조가 고민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적 새 정부에서 거꾸러질 것이다.” (지방 C교사)

전교조가 대의원 대회를 열고 새 정부 교육정책에 전면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여수에서 온 한 중학교 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화 정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5년 내내 전면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새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를 공언해 온 만큼 걱정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대회장 입구와 회의장에는 “고교 정상화 역행하는 대학입시정책 전면 수정하라” “전교조는 절대 교원평가 법제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파탄 주범/특목고 확대 및 자율형 사립고 정책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의원들은 오후 3시부터 28일 새벽까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회에는 465명의 대의원 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5년간 대응책 논의하자”=정진화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앞으로 5년간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대의원들에게 돌린 문건에는 긴장된 내부 분위기가 담겼다. ‘2008년은 격동의 해로 전교조가 철저히 준비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 ‘반(反)전교조 노조 활동에 맞서야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새 정부 교육정책 전면 반대=이날 전교조가 논의한 올해 계획에는 새 정부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새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화, 영어 몰입교육, 시장주의적 교육과정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 필수 과제로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투쟁이 제시됐다.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 내신이 무력화될 것이라 보고 수능자격 고사화도 요구키로 했다.

내부 균열도 감지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도부는 새 정부 정책의 진행을 본 뒤 발생하는 문제를 학생·학부모에게 선전·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자는 입장이나 강경파들은 전면 투쟁을 주장한다”며 “전교조 조직이 흔들리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전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탈퇴 조합원 재가입 운동을 펼쳐 조직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글=백일현 기자 , 사진=프리랜서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