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정규직 실태는] 30%가 건강보험 가입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들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져 노동자 간 위화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나 숫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노사정의 생각이 사뭇 다르다.

한편 정부 부처 등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23만4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