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년 1%P 인하 검토”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3차 국정과제를 보고한 뒤 내용을 발표했다. 다소의 수정·보완은 있을 예정이지만 큰 틀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들이 모두 담겼다. ‘이명박 정부의 시간표’가 발표된 셈이다.

새 정부의 업무지침서가 될 이 보고서는 새 정부의 개념을 ‘준비된 정부, 섬기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잡았다.

이 개념에 따라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라는 5대 국정지표를 세웠다. 지표마다 3~5개씩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다. 모두 21개인 이들 목표를 인수위는 ‘21대 전략’으로 명명했다.

5대 지표와 21대 전략의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또 5대 지표의 첫째 항목을 ‘활기찬 시장경제’로 정한 데서 이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확정된 5대 지표를 바탕으로 192개 국정과제 항목도 발표됐다. 그중 43개 핵심과제이고, 63개는 중점과제, 86개는 일반과제로 분류했다.

이 중 핵심과제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마련이 제1과제로 올라 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10%로 낮추도록 법안을 개정하겠으며 매년 1%P씩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수위는 1, 2차 보고에서 이 당선인이 보완을 지시한 13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이날 새롭게 보고했다. 특히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기후변화협약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각종 규제 때문에) 공단 하나 짓는 데 3~4년이 걸린다면 내 임기 내에 하나도 못 지을 수 있다”며 “말레이시아처럼 투자만 한다면 모든 일을 주무부처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당선인은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통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