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줄이기 사업 부실투성이…3년간 1906억원 헛돈 썼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조8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들은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시행규칙을 바꿔 멀쩡한 차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허투루 쓰인 국민 세금이 1906억원이나 됐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2004~2006년 이 사업에 투입한 총 예산 5113억원의 37.3%에 해당하는 액수다. 감사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예산 낭비한 졸속행정=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2014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이기로 하고 2004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감 장치를 다는 경유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자 환경부는 편법을 동원했다. 법령에는 배출가스 검사 결과 부적합 차량에만 저감장치를 달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총 중량이 5.5t을 초과하는 대형 차량은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시행규정을 바꿨다. 그 결과 경유차 5만1411대가 검사를 통과했는데도 저감장치를 달게 됐다. 이로 인해 1506억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중형 저감장치를 달아도 되는 차량 7039대에는 대당 47만원이나 비싼 대형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33억원이 낭비됐다. 또 트럭 등 건설기계류는 일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데도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업 관리도 엉망=저감장치 승인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인증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부실한 장비가 인증시험을 당당히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저감장치를 단 차량 중 상당수가 여전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용역기관의 부실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뒤 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사업비 380억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을 멋대로 낭비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 보고를 한 담당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