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對정부질문-정당공천 배제싸고 격론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27일 정치분야에 관한 질의에서 행정구역개편과 공명선거대책.사법제도개혁등 주요 현안에 관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행정구역개편=가장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민자당은 거듭 지자체선거전 정비할 부분에 대한 여야협의를 주장했다.민자당 김영광(金永光.송탄평택)의원은 『계층구조축소와 구(區)자치제도의 개편은 시간상 할수없다 하더라도 도농복합형 시군통 합 및 경계조정작업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내에서 일찌감치 행정구역개편논의의 깃발을 들은 민자당 손학규(孫鶴圭.광명)의원도 가세했다.孫의원은 『현재의 다단계 중층적 행정구조는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는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道)단위 행정구역은 기관 위임사무의 단순한 경유기관으로서 비효율적인 다단계행정구조의 대표적 모습이다』면서 『이를 폐지해 현재의 시.군을 확대개편한 단일 자치단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자신의 행정구역개편주장에 대한 야당의 음모비난에 『진실을 진실로 대하는 정치풍토는 언제나 오나하는 고민을 했다』면서 순수한 의도임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물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허경만(許京萬.순천)의원은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자제 관계법을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바꾸려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 는 공작의 일환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해찬(李海瓚.서울관악을)의원도 『지자제 연기를 음모했으나 안기부 문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없애자고 전술을 바꾼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시와 5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뽑지말고 준자치구로 하자는 민자당의 주장은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장을 당선시키기 어려우니까 당선된 시장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추궁했다.
◇공명선거=민주당이 적극 공세를 폈다.허경만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역별 당정회의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모임을 금지시키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성남수정)의원은 『지자제연기검토 문건의진상 을 밝히고 관련자를 파면하며,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의 김영광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명실상부한 준법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민자당의원들이 관심을 보인 대목이다.민자당 유성환(兪成煥.전국구)의원은 『이제 법률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조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도모할수있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자당 남평우(南平祐.수원팔달)의원은 『사법시험제도 개혁 및법학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아울러 행정 외무분야에 고급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