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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여성 취업할당 특혜-美폐지 움직임 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국내 소수민족과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정부기관 일자리.대학 입학 정원등을 할당,특별한 혜택을 주어왔던 일명「어퍼머티브 액션」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공복지혜택을 전면 금지한 주민발의안 187을 통과시켜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캘리포니아州가 이번엔 「캘리포니아 인권 발의안(CCRI)」을 제기,어퍼머티브 액션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고용과 교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온 흑인.여성.노인등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난 65년 린든 B존슨 대통령때 도입돼 30년간 미국 사회에 관행으로 뿌리내려왔다.
그러나 그간『할당제의 비율을 채우다보니 기준 미달 인력이 우수한 인재들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에따라 이번에 제기된 캘리포니아 인권 발의안이 내년도 대선때 투표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퍼머티브 액션 철폐 움직임은 비단 캘리포니아州뿐만 아니라 플로리다州를 비롯한 여타 州들도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을 준비중에 있다.또 워싱턴 정가에선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할당제 혜택 금지법안을 도입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하다. 이에 대해 전미여성연맹(NOW).미국시민자유연합등의 단체들은『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이뤄온 인권 상황 개선의 업적을 모두 원위치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캘리포니아 발의안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 다고 다짐하고 있다.
〈申藝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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