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委의 발표내용 중간 점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서울 삼청동에서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
대학자율화 급물살
고교 학업성취도 공개

교육개혁 골격 대부분 확정 #주요 경제정책은 ‘작업 중’

인수위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 뒤 곧바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 30년간 지속돼온 ‘관치 교육’을 사실상 끝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입 관련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대입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이 당선인의 공약인 ‘3단계 자율화’ 중 수능· 학생부 반영 비율을 자율화한다는 1단계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수능 등급제 재검토는 다음 달 초까지 교육부로부터 재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과거처럼 수능등급과 함께 표준점수·백분위를 표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지정 권한은 시ㆍ도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이 당선인의 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육성한다는 학교 다양화 추진 계획과 맞물려 학교 설립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5월부터 전국 2100개 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준화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3불(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 등급제 금지) 정책’ 중에서 기여입학제를 뺀 두 가지를 풀 방침이다.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유류세 10%P 인하 결정
신용불량자 정책 오락가락

지난달 30일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유류세 10%포인트 인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이 발표됐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인수위는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 취임 전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로 현재 휘발유 값의 57%인 세금 비중이 47%로 낮아지면 ℓ당 80∼90원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곧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행자부 업무보고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등 주택거래 관련 세금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조2500억원의 세수 감소에 대해 인수위는 “세율이 낮아져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걷히는 총액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3일 금융감독위의 업무보고 뒤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필요하면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720여만 명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이다. 신용회복기금을 새로 만들어 개인별로 원금 상환과 이자 탕감 계획을 마련해 주고, 연체기록도 말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과 휴면 예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 정부 보증 등으로 6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5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240만 명이 우선 구제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방침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동관 대변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원리금을 전혀 못 갚는 경우도 있다. 정도를 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원금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음 날 강만수 위원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 탕감은 없으며, 소액 신용대출 은행을 만들어 신용불량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위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약으로 내건 금산 분리 완화 방침이 재확인됐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 당선인은 “금산 분리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가 심화되고, 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완화하겠다”고 했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대기업이 펀드나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조직
국정홍보처는 폐지 가닥
정부위원회 대거 통폐합

말 많던 국정홍보처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정홍보처의 존폐 여부나 개편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5년 동안 국정홍보처가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으면서도 정부가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정에 부담만 주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부처 기자실은 복원될 것이 확실하다. 인수위는 “당선인도 여러 번 (기자실) 원상회복을 밝혔고, 또 그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맡고 있는 식품 관련 업무는 농림부로 넘어가고 방만한 정부위원회도 대거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간 방만하다고 평가받아온 정부위원회들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가 우선 폐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를 밝혀온 만큼 대대적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박재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장은 “2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해진 정부조직과 방만해진 기능을 조정해서 군살을 빼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 등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인수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