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명제의 의미

토지실명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단기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투기망령의 추방일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차원높은 곳에 있다.부동산 실물(實物)에 대한 종합과세가 그것이다. 과거 주기로 볼 때 올 봄엔 그동안 겨울잠을 자던 부동산시장이 깨어날 때가 됐다는 시각이 많았고,특히 이것이 4대 지방선거와 맞물릴 경우 투기재발의 우려가 높았다.이같은 상황에 대비,정부는 이달 하순께부터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해 개인은 물론가구별로도 토지보유와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투기억제장치를 거머쥐도록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및 법학자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킨 토지실명제를 밀어 붙이기로 한 것은 형평과세라는「높은 곳의 열매」를 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문제에 있다.법을 지키면서내야 할 세금을 다 내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없다.
문제는 세금을 빼먹는 행태인데이것을 끝까지 추적,막겠다는 것이 바로 토지실명제의 과녁이다.
93년 8월 12일 전격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금융자산에 대한종합과세를 목표로 한 것처럼 부동산실명제 역시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현행 토지에 대한 세금에는 구멍이 많다.친척.회사임원등 믿을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땅을 여러개로 나누어 등기해 놓을 경우(소위 명의신탁)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 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모두 누진구조로 돼 있어 여러군데로 나누어 놓을 경우 아무 탈없이 세금을 빼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실명제는 명의신탁을 인정치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를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결국 세금구멍을 없애 과세기반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길로 향하는 것이다.탈루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세 금을 깎아 줄여지가 생기고 이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세제개혁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두 사람이 「1백% 합의」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할 경우 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아닌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미시행중인 금융실명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바 있다.사라질 것으로기대했던 차명계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