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뛰자2008경제] 뉴타운·재개발, 도심 재정비 사업 햇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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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서울 뉴타운·재개발시장에 환한 햇살이 들 전망이다. 새 정부가 서울 도심 재정비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관심을 보인 뉴타운·재개발이 새 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로 예상된다.

3차 뉴타운사업이 대부분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해 윤곽이 드러난 개발계획이 확정돼 조합설립·사업승인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시장 불안 우려에 따라 보류된 4차 뉴타운 사업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 정부는 이들 사업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뉴타운·재개발 예정지의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같은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수익성이 좋아진다. 여기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른 규제들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사업속도가 빠른 재개발 구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익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지난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에선 70여개 구역이 새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개발이익을 현금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일반분양분이 많아 상한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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