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08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평가

1. 개요

o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題下의 당․군․청년보 ｢신년공동사설｣을 발표
- 금년도(공화국 창설 60주년)는「역사적 전환의 해」→ 2012년(김일성 생일 100돌)은「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

* ’06년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 ’07년은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규정

* '07년 평가: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진 자랑찬 승리의 해’
-“공화국의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해는 없었다”고 강조
- 대남면에서는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 국면이 열린 해”

* '08년 과제: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중기 국가비젼으로 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對內과제 : ①과학기술과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기반한 경제건설 ②사상 再무장 및 사회통제 강화 주력
- 對南과제 : ①10.4선언 이행 ②남북경협 지속 확대 ③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등
- 對外과제 : 핵·6자회담·북미관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 無

2. 주요내용 및 특징

<2007년도 평가>
o 2007년도를 “선군혁명의 생활력이 확증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진 자랑찬 승리의 해”로 종합평가
o 對內面에서는 사상․전통의 확고부동성과 정치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고 평가
- 經濟面에서 “태천의 기상으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해”이자 “새로운 비약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린 해”로 자평
o 對南面에서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해”로 규정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협상, 다방면 협력 진행 등을 평가
-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 6.15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강령”으로 의미 부여
o 對外面에서는 “선군조선의 대외적 권위가 전례없이 높아진 해”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선린우호관계 확대를 성과로 제시

<2008년 과업>
o 금년도를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투쟁의 해, 민족사적 경사의 해“로 설정
- 투쟁구호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제시

=정치군사분야=
o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것이 당의 결심임을 천명하면서 당 조직 등의 역할 제고를 강조
- △黨의 전투적 기능,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로서의 역할 △직맹 등 기층조직의 사상교양자적 역할 강조
o 정치사상적 위력을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으로 규정, 사상통제 강화 지속방침 시사
- △사상문화적 침투 방지, △심리모략전 배격, △사회주의 위해요소 不許 등
o “군사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는 黨의 혁명적 입장은 확고”함을 강조
- “선군혁명 로선을 틀어쥐고 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끈기있게 내밀어야 할 것”

* 특히, 경제강국 건설 중요전선에서의 인민군대 역할 강조

=경제분야=
o “오늘날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강조, 경제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언급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원칙, △최대 실리보장 원칙, △대외경제관계 개선원칙을 경제건설 원칙으로 주창
- 4대 경제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주력 지속
o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강조,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육성 강조
- “과학기술이 경제강국”,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
* 2008년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개시연도
o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제창, 농업․경공업 부문 등 인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문에 주력 시사
-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음” 언급, 식량문제에 대한 우려감 표명

=남북관계=
o 금년도 구호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제시,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 강조
- 10.4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을 창조해 나갈 것을 주장
-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하에 경제협력의 다방면 추진 장려 및 교류·협력의 확대 발전을 주장
o 외세를 배격한 민족우선주의, 민족자주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
-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률적·제도적 장벽을 정비할 것을 주장
o 전쟁 근원 해소 및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투쟁 전개 강조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합동군사훈련·무력증강 중단 및 미군기지 철폐 등 주장

=대외분야=
o 핵·6자회담·대미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없이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노선 재강조
- “현실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
-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 유지․강화발전”을 강조

평가 및 전망
o 금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협상 진행 등 안정된 대내외 환경을 배경으로 장기적 비젼 제시
-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돌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대망론 제시
* 군과 주민의 사회적 동원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경제 건설에 내부 역량 총집결 유도
- 당면해서는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세워 경제재건․인민생활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
* 다만, 우선순위에서 지난해(경제→군사)와는 달리 경제에 앞서 사상·군사 등을 먼저 언급 (사상→군사→경제→대남 順)

【정치·군사 분야】

o 선군정치ㆍ사상 강화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경제회복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기조 유지
-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주민의 사상 교양 및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시사
* 기존의 사상교양사업의 성과가 낮고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쳤다는 자체 평가에 근거한 판단으로 해석
o 군사부문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
- 원민ㆍ원군의 기풍 강조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軍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

【 경제분야 】

o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경제 정상화와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
-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돌｣을 시작점, 2012년 ｢주체 100년｣을 목표점으로 설정, 경제건설에 주민역량 동원을 최대화할 전망
* <중장기경제계획>수립대신, 2012년을 경제건설의 ‘목표년도’로 제시, 새출발선상에서 ‘경제 기본방향’에 충실할 것을 시사 (’04년 이전 기조와 유사)
o ‘04년 이전과 같이, 기간산업과 기초공업 등을 우선 강조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경제강국 건설의 ’일차적 과제‘로 제시
- 농업·경공업·보건분야 등에서 ｢인민생활제일주의｣를 주창함으로써 ｢민생안정｣이 체제유지에 있어 사활적 요구임을 반영
* ’05~06년 농업, ’07년 농업·경공업이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선행부문→기초공업→농업·경공업→건설→인민적시책>순서로 과업제시
o 올해 북한은 ｢경제역량 정상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면적 경제개선 보다는 대남·대외경협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
- 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 주력, 실리중시 기조下 일부 효율성 제고 조치 기대
* “강한 규율과 질서”를 강조한바, 旣시장기능 확대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 근로단체 조직을 통한 경제건설 총동원에 나설 전망 (‘07년말 군중대회 집중)

【남북관계 분야】
o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 신년공동사설이 북한의 1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합의사항의 이행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을 주목
o 향후 대남정책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응할 가능성 시사
- 예년의 구체적 선전구호인 △3대애국운동(‘06년,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과업 (’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 未제시
- “제도적․법률적 장벽의 철폐․제거” ➜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로 변화
* 북한이 대내 경제건설을 우선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북한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위상․역할이 중요해졌음을 방증

【대외분야】
o 지난해와는 달리 ‘핵 억지력’ 등을 미언급, 6자회담 합의 이행이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료’ 및 ‘평화협정’ 체결 등 국면전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
- 예년의 ‘위기 고조’에서 ‘평화 건설’로 역점 이동
* ’04년 “핵문제 평화적 해결” 언급, ’05년․’06년 미언급, ’07년 “핵 억지력” 주장
o 전년도 대외분야 성과에 바탕하여 전방위외교 추진 입장 표명
- 자신감에 입각, 대외관계 추진 범위를 지속 확대 추세
* ’01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 대외관계 개선”→ ’04년 “세계 여러나라들과 대외관계 발전”→ ’08년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 더욱 강화발전” (끝)

*출처:http://www.unikorea.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