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市郡區 96%에 稅盜

정부합동 특감본부는 29일 전국 2백59개 기관에 대한 지방세비리 특감결과 전체의 96%가 넘는 2백50여곳에서 모두 3백억원이상의 지방세 징수.부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발표했다.
특감본부에 따르면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부과비리가 총 2백억원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세금 횡령.유용규모도 1백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리에 관련돼 수사의뢰 조치된 세무공무원.법무사,농협.은행.우체국 직원등도 2백20여명 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감본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 수납기관에 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기관마다 매일「1일 결산제」를 실시,지방세 비리를 예방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이번 특감결과 비리가 자주 저질러졌고 비리규모가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샘플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감결과,특히 부산의 경우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드러났는데 사하.동래.해운대.금정.남.북구청의 경우 법무사 6명이 92년1월~94년7월까지 등록세 영수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2억7천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해 운대 구청의 경우 6급 세무공무원이 93년1~6월 사이에 받은 취득세 2억2백만원을 횡령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청에서 세무공무원 5명(7~8급)이 취득세2억8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북구청에서는 세무공무원 2명이 92년11월~93년5월까지 납세자 61명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2억2천여만원을 착복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법무사와 그 사무장이 93년1월~94년10월까지 세금납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영수증을 변조,등록세 1백26건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