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문점 정부지원 찬반론

할인전문판매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의견이 속출하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할인판매점에 대해 자연녹지이용을 허용하고 금융.
세제상 지원을 강화키로 하자 상공자원부는 영세상인 보호와 외국상품 수입증가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건설부도 여기에 가세해 녹지시설 규제완화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영세상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에대해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면서 영세상인들을 지원대상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관계요로에 돌리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추진배경=경제기획원이 할인판매점 집중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가오름세를 잡는데 할인점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매력때문이다.
물가당국으로선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억제목표인 6%선을 위협하자 한때 입장이 다급해졌는데 때마침 가격파괴바람이 불어닥쳐 급한 불을 끄게 되자 할인판매점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졌다는 얘기다.
특히 청와대측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나오면서 할인점 육성방안은 정부정책으로 무게를 실어가기 시작했고 홍재형(洪在馨)부총리가 대한상의 연설,서강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언급하더니 주요 정책과제로 공식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할인판매점을 운영중인 신세계.뉴코아는 물론 신규진출채비를 갖췄거나 진출을 선언한 대형백화점과 대기업들은 정부발표에 고무받아 다점포체제를 서둘러 갖추는등 사업추진이 활성화될전망이다.
특히 롯데가 프라이스클럽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사한 상품공급 방해압력에 대해 洪부총리가 공정거래법등을 동원해 엄단할 것을 경고하는등 할인점을 옹호하고 나서 가격파괴바람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대입장=상공자원부와 기존 유통업체는 무엇보다 규제완화와 지원대상을 할인판매점으로만 국한시키는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규제완화 내용을 유독 할인점에만 적용하는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이러한 지원을 노리고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외국굴지의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할인점에 대거 참여할 경우 생겨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가뜩이나 유통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국내 유통업체보호가 절실한 마당에 자칫 할인점 이 외국제품의 저가(低價)공세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청와대등에 보낸 탄원서에서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중소유통업체들도 마진이 좋은 외국제품을 수입해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주장했다.
설사 지원책을 쓰더라도 대상을 명확히 가려내는 작업도 간단치가 않다.상공자원부는 할인판매점의 요건이 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덜컥 지원책을 적용하려들면 시행과정에서 문제만 생기게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체라는게 시시각각 변하게 마련이어서 업태(業態)자체를 규정하기 곤란한 점도 시행상 어려움으로 꼽힌다.
또 어디까지를 「할인」으로 인정하느냐는 기준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가르는 할인율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자연녹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터주려는 조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국토이용의 균형을 깰 뿐 아니라 할인점이 금융.세제지원을 전부 받으면서 자연녹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포기할 경우 뒷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또 도 시지역에 대한입지규제를 터주더라도 땅값이 비싼 대규모 매장부지를 확보할 수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게 건설부 논리다.
〈李鍾台.林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