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이용 불법대출단속-국세청,서울133개 가맹점 추적조사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하는 사채(私債)업자 단속에 세무당국이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게 끊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거래를 하는 혐의가 짙은 서울청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 1백33개업체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외형적으로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무자료 거래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실제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단 서울청에서 부분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불법대출의실태파악과 정보수집을 하다가 흔적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불법 대출의실태가 파악되고 대출업자를 추적해낼 수 있는 조사방법이 개발되면 사채업자 단속을 위한 전국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카드회원인 사채이용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사채업자는 선(先)이자와 백지매출전표를 받아 가맹점에 넘겨 현금을 회수하고,가맹점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수료와 위장전표를 받아 실제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 구하고 상품은 무자료시장에 유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