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해결된 과외문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방송.인터넷을 통한 수준별 수능과외와 방과후 보충수업 허용이 핵심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간 13조6천억원에 이르는 과외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장담과 달리 그동안 단편적으로 나왔던 대책을 망라한 것에 지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다. 이번 과외대책의 상당 부분이 과거에 한번씩 나왔던 것이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진 이상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끈기있게 밀고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과외를 학교나 TV.인터넷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은 가정의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과 16개 시.도 교육청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수능과외, 즉 e-학습의 실시는 바람직하다. 주거지역의 제약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설학원.강사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에게 인기있는 강사와 상업 인터넷 학습시장의 명강의를 얼마나 많이 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강남 지역의 유명학원 강의를 유치해 인터넷 과외를 준비 중인 서울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집에 과외방송을 시청할 수상기나 컴퓨터.인터넷망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공동 시설을 모든 학교에 갖춰야 한다.

학생 수준에 맞춰 외부 강사를 불러 수업하는 보충수업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문제다. 강사 초빙 비용이 많이 들어 학생에게 부담을 주면 과외비 절감은 말로 끝나게 된다. 특히 강사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을 활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문제가 있다. 강의가 부실하면 학생들이 다시 학원을 찾거나 고액 개인과외가 성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충수업을 허용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의 입맛에 맞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