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외국의 사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업보험을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911년 노동단체의 요구에 따라 시작했다.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선진국들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세계 대공황때 이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전후(戰後)인 47년부터 시작했다.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용(日傭)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그러나 임시근로자나 가족근로자,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 니다.
3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데다 일용.시간제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를 이들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우리의 실정에 맞춰 그 대상과 속도를 조정한 「한국형」을 개발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일본도 시행 초기에는 5인이상,미국은 8인이상 사업장부터 각각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했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인 나라는 40개국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실업급여와 직업교육,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급부금을 고용보험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다.나머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과 직업 교육,고용안정을 위한 급부금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주요선진국 가운데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보험료율이 4.43%에 이른다.사업주가 전체보험료의 3분의 2를 부담한다.반면 근로자부담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독일로 사업주와 절반(3.4%)씩 지출한다.
〈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