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리스본조약 서명 아프리카와 동반자로

중앙선데이

입력

유럽인들은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통합의 결실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민족국가 체제가 야기한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세계의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지역통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을 적극 후원한다. 이번 주 EU는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9일 리스본에서 EU 27개국, 아프리카연합(AU) 53개국 정상ㆍ대표들이 EU-AU 정상회의에 자리를 같이한다. ‘EU-아프리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2000년 카이로회의 개최 이후 7년 만이다.

양 대륙 정상들은 경제발전ㆍ무역ㆍ불법이민ㆍ기후변화ㆍ인권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노동이민의 제도화로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상 루트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 EU는 향후 20년간 2000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 노동력 유입을 바란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평균 5.4%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올해 성장률은 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EU의 대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2960억 달러에 달했다.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EU는 아직 빈곤한 아프리카를 위해 2015년까지 국민총생산의 0.7%를 아프리카 원조에 투입할 예정이다. 인구의 40%가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EU 정상들은 13일 리스본조약에 서명해 권역 내 통합도 다진다. 2005년 EU 단일헌법의 채택이 무산돼 정체기를 맞은 유럽의 지역통합에 중대한 전기다. 리스본조약으로 EU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임기 2년6개월의 유럽이사회 의장과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이 신설된다. 더딘 정책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국가별 거부권 행사가 상당수 분야에서 제거된다. 리스본조약이 예정대로 2009년 발효되려면 2008년까지 국가별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 국민투표가 아니라 의회의 비준을 거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부결 사태는 반봊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EU가 리스본조약과 대아프리카연합 관계 증진으로 대내외적 결속에 성공해 유럽-아프리카 관계가 동북아-동남아, 북미-중남미 관계보다 앞선 4반구(半球) 관계로 발전해 나갈지 주목된다.

▶지난 주

3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UNFCCC)회의 개막
5일 부시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
6일 인도 미사일 요격 성공
　
▶이번 주

10일 국제인권의 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노벨상 시상식
10~1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태국 방문
12~13일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베이징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