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조성 공공借款 내년 졸업

우리나라가 내년 2~3월께 세계은행을 끝으로 각종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공차관국 대열에서 완전히 졸업한다.
장기저리의 원조성 지원을 더 이상 받지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국은▲미국 국제개발협력처(AID)차관은 75년▲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과 국제통화기금(IMF)국제수지 보전용차관은 88년▲일본해외개발원조기구(OECF)차관은 90년에 각각 졸업했기 때문에 국제원조기구로부터 빌리는 공공차관은 이 번이 마지막이다.게다가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이후에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무까지 지게돼 우리나라는 이제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입장이 바뀌게 된다.
재무부는 17일 세계은행(IBRD)에서 지하철 건설과 폐기물처리사업에 쓰기 위한 공공차관 1억7천5백만달러(2건)를 「마지막」으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 62년 철도차량 구입용 차관 1천4백만달러를시작으로 지난 32년동안 세계은행에서 들여온 차관은 이번까지 모두 1백19건,86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번 차관은▲부산 지하철용 차량구입에 8천2백50만달러,지하철 연계주차장 건설에 1천7백50만달러▲부산 長林하수처리장 증설에 6천만달러,군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1천5백만달러가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이 돈은 내년초부터 대상사업이 마무리되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들여오게되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10년 분할상환,금리는 세계은행의 조달금리(현재는 연7.1%수준)에 연동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은행 측과 95년까지는 차관국에서 졸 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다.현재 세계은행의 차관수혜국은 1백31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0번째 졸업국이 된다.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4천80달러를 넘는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성차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우리나라는 지난 89년(4천4백달러)이 수준을 넘어선뒤 5년동안의유예기간을 가져왔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