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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계 분열을 걱정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민주노총을 내세운 전국노동자 대표자회의(全勞代)산하 노조와 비노총(非勞總)계열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민주노총 건설추진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이번 집회 목적은 내년의 민주노총결성과 복수노조의 허용등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 쟁에 있다고 한다.민주노총 결성이라는 새로운 투쟁목표가 또 얼마나 노동현장과 산업계를 황폐화시킬지 걱정이다.지난 80년대후반 민주화 투쟁속의 노사분규가 얼마나 산업현장을 황폐화시키고,경제를 침체속에 빠뜨렸던가를 돌이켜본다면 민주화라 는 명분의 노동계 내분(內紛)투쟁이 산업계 전체의 현실적 동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다.
겉으로는 복수노조 허용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 민주화 투쟁이라지만 내용상으로는 또다른 형태의 노동계 헤게모니 다툼이라는 인상이 짙다.몰론 여기엔 기존의 대한노총(大韓勞總)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고 수용할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데 서 오는 역작용일 수도 있다.그러나 굳이 제2노총을 위한 투쟁으로 내분을조장하기 보다는 노총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 역할증대를꾀할 수도 있지 않은가.이런 노선을 버리고 굳이 새로운 노총을설립하겠다는 것은 투쟁만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전노대 내부에도 전문기술직 중심의 업종회의가 있고,현총련(現總聯)같은 대기업그룹 노조가 있으며,영세공장중심의 전노협이 공존하고 있다.서로의 의견과 주장이 엇갈리고 상충하는 갈등을 내재한 복합구조다.이 단체가 제2노총을 만든다면 곧 이어 핵분열하듯 제3,제4 노총의 설립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이미 공기업노조가 그동안 3%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여 다른 노동단체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해서 공공부문 노동자 대표회의(공노대)를 새로 설립했다.
각 분야 노동단체가 각각 제이익만을 좇아 이처럼 삼분오열(三分五裂)해서는 결코 민주화로 가는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복수노조 허용이란 노동자의 민주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이지 노동단체간의 이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투쟁하기 위한 도구는 결코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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