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美,對日규제완화요구 문서화

[東京=聯合]미국 정부가 美日포괄경제협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책의 전내용이 밝혀졌다고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이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기.통신.유통.금융 등 모두10개분야(1백60항목)에 걸친 규제 완화 리스트를 최근 공식문서로 작성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미국 정부는 규제완화 리스트에서 통신 분야는 신규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불만이 많은 수급 조정 조항의 폐지,유통에서는대규모 소매 점포법 완화로 영업시간과 휴일 일수의 규제 철폐 등을 각각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검사제도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