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大檢에 再항고-鄭昇和씨등 2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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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승화(鄭昇和)前육군참모총장등 12.12사태 고소.고발인 22명은 12일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에 대한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대검에 재항고했다.鄭 前총장등은 재항고장에서『서울고검이 全 前대통령에 대한 서울지검의 기소유예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은 반란가담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이은 또 다른 검찰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10일『서울지검이 장기간의 수사끝에 적절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고 재검토 결과 全 前대통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항고를 기각했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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