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OS案 뜨거운 감자-캘리포니아州知事 빨리 시행하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187(일명 SOS안)이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분위기와 反이민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지난 8일 美중간선거에서 큰 표차이로 통과된 SOS안은 미국사회 주류계층의 강력한 찬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가 많은 소수계 이민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SOS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이 확정되자마자 주정부의 각급 행정기관에「가능한 빠른시간내에」이 안을 시행에 옮기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그는 또 10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SOS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협조를 요청,이 문제는 연방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SOS안에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던 로스앤젤레스(LA)통합교육구와 인권단체들은 9일 LA.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SOS안 시행중지 소송을 내 제동을 걸었다.
법원들은 SOS안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명시한 82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며 내년초 청문회를 개최할 때까지 이 안의 잠정 시행중지명령을 내림으로써 일단 돌발사태는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안은 캘리포니아 인구의 4.6%에 달하는 1백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과 35만여명에 달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겐 거의「예정된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반발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SOS안이 시행되면 南캘리포니아 지역에만 3만여명으로추산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물론이고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을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한인교포사업가들과 그들을 주고객으로 하고있는 한인업소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년내 캘리포니아주의 최대인종그룹이 될 히스패닉계의 감정을 상하게함으로써 예기치않은 인종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다는 것이 교포사회의 우려다.
〈李元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