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전국에 1백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50개 정도 새로 생긴다. 이 중 상당수 신도시에는 임대주택이 50% 이상 들어서 사실상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임대형 신도시에는 기존의 작은 임대아파트는 물론이고 30~4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50만가구씩 총 5백만가구(수도권 2백71만가구, 비수도권 2백29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백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주택용지 2억6천만평 중 절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맡아 나대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이 맡게 된다.
정부는 택지를 중소 규모로 개발하면 마구잡이 개발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택지 개발의 절반가량(5천만평)을 1백만평급 이상의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판교신도시(2백80만평)의 3분의 1 규모인 미니 신도시가 수도권에 25개, 비수도권에 25개 등 총 50개가 생기게 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되면 2000년 현재 96.2%인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로 높아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집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풀 경우 대규모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제대로 실천될지 알 수 없는 계획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종합계획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주택법에서 10년 단위의 장기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공청회.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